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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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현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영철 1 이진우 1 정주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10096 판결
  [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][공1997.11.1.(45),3301]
 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